<도촬죄> - 업무사례

업무사례

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 수
9	[선고유예] 카메라촬영죄 \| 길거리에서 여성을 도촬하다 적발된 사건(500여장), 선고유예	admin	2026.04.23	0
8	[불기소]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/카메라촬영죄 \| 여자화장실 카메라촬영 미수 사건, 기소유예	admin	2026.04.23	0
7	[선고유예] 카메라촬영/반포죄 \| 5년 동안 70회의 몰카를 찍은 사건, 선고유예 판결	admin	2026.04.23	1
6	[집행유예] 카메라촬영죄 \| 카메라촬영죄 수사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 위기였던 사건, 집행유예	admin	2026.04.23	1
5	[실형선고] 카메라촬영죄 \| 몰카 피해자의 피해자진술권 확보한 사건(SBS보도), 실형 1년 선고	admin	2026.04.23	0
4	[불송치] 카메라촬영죄 \| 직장동료의 신고로 시작된 몰카 사건, 무혐의	admin	2026.04.23	1
3	[위탁감호] 준강제추행 등 \| 스터디카페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만지고 촬영하던 고등학생을 변호해 위탁감호	admin	2026.04.23	0
2	[집행유예] 촬영물협박 등 \| 헤어진 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, 문자, 전화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	admin	2026.04.23	0
1	[불송치] 카메라등이용촬영죄 \|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입건, 성적 목적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	admin	2026.04.23	0